[文신년사]"혁신의 기운 경제전반 확산, 2030년 수출 4대강국"

[the300]상보②-혁신경제·수출증대·日대응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에 앞서 신년사 발표를 하기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0.01.07. dahora83@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반 세기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다"며 "‘혁신’을 더 강화하여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뛰게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전체 수출액을 다시 늘리고 2030년 수출 세계 4강 도약을 위한 수출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혁신성장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도, 신규 벤처투자가 4조원을 돌파했고 다섯 개의 유니콘 기업이 새로 탄생했다"며 "200여건의 ‘규제샌드박스’ 특례승인과 열네 개 시도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혁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도 가속화되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단말기와 장비시장에서 각각 세계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전기차와 수소차 수출도 각각 두 배와 세 배 이상 증가했다"며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국가경쟁력이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혁신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생기도록 하겠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규제샌드박스’의 활용을 더욱 늘리고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도 맞춤형 조정 기구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총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23개 사업 2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SOC’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아울러, K-팝과 드라마, K-뷰티, K-콘텐츠, K-푸드 등 한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방한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대 신산업, 5G, 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수출을 늘리는 한편, RCEP 협정 최종 타결 등 신남방·신북방 지역으로 새로운 시장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 수출금융을 네 배 확대하고, 한류와 연계한 K-브랜드로 중소기업의 수출비중도  더욱 늘려가겠다"며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는 ‘상생의 힘’을 확인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핵심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기업과 노동계,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 빠르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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