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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장에 입장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개혁 열차에 다시 시동 거겠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 완료하고, 설이 오기전에 지난해 처리 못한 민생법안 의결 하겠다"고 말했다. 2020.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단회을 열고 "개혁 열차에 다시 시동을 걸고자 한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통과로 시작된 검찰개혁 입법의 마무리 절차를 마냥 뒤로 미룰 수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 원내대표와 일문일답
- 새해 들어 자유한국당과 어떤 협상 노력을 했는지.
▶서로 주고 받은 내용을 말할 순 없지만, 원내 수석간 접촉이 있었다. 접근점이 있으면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런 점을 찾는 과정이다. (심재철 원내대표와 회동은?) 전화나 만나는건 피할 문제가 아니다. 언제나 열려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내용을 서로 근접시키는 게 잘 안되고 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후 인준을 위한 본회의 예상 일정은 별개로 확정됐나.
▶국회법 절차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쉽게 판단하거나 단정하지 못한다. 인사청문회와 검경수사권 조정법의 처리과정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법적 충돌은 아니다. 그러나 정치적 일정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서로에게 좋을지 숙고하고 지혜를 찾아 최대한 야당을 존중하고 배려해 의사일정을 진행하려고 한다.
-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이 16일이다.
▶그 일정을 검토하고 있는게 사실이지만 13~15일이 있는 만큼 단정할 수 없다. 일정을 (우리가) 확정해놓고 다른 정당들에게 참여만 하라고 할 순 없다.
- 검경수사권조정 처리를 위해 '4+1 협의체' 재공조 가능성
▶'4+1협의체'는 공고하다. 지난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통과 때 다시 한 번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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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상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01.05. jc4321@newsis.com |
- 본회의 점거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고발 준비 마쳤다고 했는데, 고발은 언제쯤?
▶실무적인 검토가 완료되는대로 할 것이다. 날짜 확정보다 사실관계 일부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
- 고발 여부는 확정인가
▶지난주에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 절차(고발)를 밟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너무나 명백한 부분이라 어쩔 수 없다. 국회법과 국회 선진화법이 난폭하게 유린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 나도, 우리당도 고발을 좋아하진 않는다.
-시급한 민생법안은 어떤 게 있나
▶기초연금법을 조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한 달 가량 집행이 미뤄져 어르신들이 힘들어진다. 지난 연말 포항지진특별법 이나 헌재 판결에 따른 일몰법 대상을 먼저 처리한 사례가 있다. (한국당이) 마음을 더 열면 184개 민생법에 무제한토론 신청을 풀어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민생법을 검경수사권조정보다 먼저 본회의 상정할 가능성?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을 상정하면서 나머지 민생법안도 모두 처리할 수 있다. 절대적인 시간이 많이 드는 게 아니다. 검경수사조정법에 무제한 토론을 걸면 우리당도 국회법에 따라 찬성토론에 참가해 국민들에게 내용을 소상히 알릴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2개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중 상정 우선순위는 야당과의 협상도 변수인가?
▶그렇다. 둘 다 쟁점이 있고, 일부는 협상 가능한 포인트가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 중 검찰개혁 할 수 있는 만큼 하자고 하는 분도 있다. 어느 정도 동의하실 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협상이 필요하다.
- 유치원3법에 대한 협상 진행 상황은.
▶ 최근 유치원3법은 논의를 하지 못했다. (4+1협의체로만 갈 수도 있나?) 4+1협의체는 유치원법 이야기 한 바 없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안 관련 '방탄국회' 의사일정 비판도 있다.
▶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한국당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또 합법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과반수 이상 공조 능력이 있는 만큼 표결처리 문제도 별 거 아니다. 다만 좀 비판적으로 보자면 개혁입법 의사일정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의도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 한국당 의원들이 사퇴서를 당 지도부에 일괄 제출하면서 협상의 포인트가 달라졌는지.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사퇴 의사는 중요하다. 가볍거나 조롱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의원직 사퇴에 대한 선택보다 아직 20대 국회의 마지막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서 정쟁이 아닌 영역에선 함께 민생을 위한 일을 해나가자는 취지다. 이런 노력을 하나, 둘, 열 개를 더하면 21대 국회는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사퇴 처리가 법적으로 완료 되기 전까지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한표 수석과 계속 대화하고 협상하는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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