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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 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가결되자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19.12.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민주당에 따르면 6일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상황에 따라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그리고 아직도 본회의에 '필리버스터' 안건으로 발목 묶인 민생법안 190여개도 순차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같은 당 의원들에게 "다음 주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 등 5건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7건의 민생 법안 등 중요한 의결이 포함된 의사 일정이 예정돼 있다"며 "불가피하게 의원님들의 국외활동을 일정 기간 금지하고자 하니 깊은 양해를 부탁드린다. 1월6일부터 23일까지 국외 활동을 금지해주시길 요청한다”고 공지문을 보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면 민주당은 연말 '살라미 전략'에 따른 본회의를 6번 열어 상정과 표결을 반복해야 한다. 지난해 말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때처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한 '쪼개기 임시국회' 전법으로 통과시킨다는 전략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제 공수처법이 통과되어 검찰의 무소불위, 오만방자를 견제할 기관이 생겼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1월 중에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나타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컴백'으로 금요 장외집회를 선택한 한국당의 대응책은 아직 미정이다. 선거법 개정이나 공수처 설치에 비해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일부 긍정적인 기류가 있어서다. 상황에 따라선 6일 오전 교섭단체 원내대표회동에 의한 협상도 가능하다.
한편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국당이 지난해 말처럼 본회의장 점거 등 '무력시위'에 나서진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지난 2일, '4월 동물국회' 사태에 연루된 한국당 의원에 대한 무더기 기소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한 부담이 큰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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