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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국회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국민에게 새배를 하고 있다. 2020.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남부지검은 2일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보좌진 3명)을 기소했다.
황 대표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의원은 13명, 약식기소된 의원은 10명이다. 황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직전 원내 지도부가 상당수 포함됐다. 이중 현재까지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은 윤상직 의원 정도다. 나머지는 공천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공천에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1일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공천 배제 기준을 발표하면서 당규상 부적격 기준도 강화했다.
현재 당규에는 각종 주요 범죄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형이 선고된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게 돼 있다. 이를 집행유예보다 광범위한 '유죄 판결을 받은자'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급심에서 벌금·구류형 이상만 받아도 배제하겠다는 의미다.
당규에서 정한 주요 범죄는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뇌물 관련 범죄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 △정치자금법 등 선거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 △공천관리위원회가 의결한 범죄경력 등이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을 이 같은 주요 범죄로 간주할지도 문제지만 애초 전제조건인 '하급심 유죄판결'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불과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까지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국당 내에서는 패스트트랙 저지에 앞장 섰던 이들에게 오히려 가산점을 줘야 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말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가 "가산점을 주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황 대표가 이후 이를 번복 하면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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