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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최평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열린 방산정책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제공) / 사진 = 뉴스1 |
방위사업청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방산 하도급업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방산업종 하도급계약서'를 신설, 새해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방산업종 하도급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참조해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금지 및 의무사항 등을 반영, 하도급 업체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종별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 배포해 협력업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방산업종은 아직 포함되지 않아 방산 하도급 업체의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방산분야는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이 많아 사전에 계약금액을 확정하지 못하고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발생 비용을 정산한 뒤 계약대금을 확정하는 ‘개산계약’이 많다. 이 경우 체계업체와 계약하는 협력업체도 하도급 대금의 정산을 위해 비용자료를 관리해야 하는 등 다른 업종의 하도급 계약에 비해 계약 수행을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협력업체의 경우 전문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원가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신설되는 '방산업종 하도급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참조해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금지 및 의무사항 등을 충실히 반영, 하도급 업체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할 예정이다. 방산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체계업체와 협력업체 간 정산이 필요한 하도급 품목을 명확히 명시하고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확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방산업종 하도급계약서'는 권고사항으로 방진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체계-협력업체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방사청과 방진회는 "'방산업종 하도급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출해 내년 하반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해 작성·배포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업종에 '방산업종'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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