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제 식구 챙기기 특별사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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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 입력 : 2019.12.30 11:52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강신업 변호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16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당식을 마치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9.11.06. kmx1105@newsis.com

바른미래당이 30일 연말 특별사면·복권과 관련 "제 식구 챙기기 특별사면에 유감이다"고 말했다.

강신업 당 대변인은 논평으로 "내년 총선을 앞 둔 자기 식구 챙기기다. 일반 형사사범과 야당 인사가 포함됐다고는 하나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사면권의 경우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이기는 하나 왕조시대의 유물이다"며 "특히 일반사면이 아닌 특별사면은 제왕적 대통령의 사리나 당리를 위한 것일 수 있어 특별히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사면권이 정치인이나 지도층 인사의 면죄부로 작용할 경우 사회통합을 헤치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긴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다"며 "특별사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특별사면권 행사의 원칙적 자제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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