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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전순옥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위원장, 송갑석 의원 등 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소비자, 소상인, 배달원 울리는 '배달의민족' 외국 자본 독과점 매각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 전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전 전 의원은 "자영업자는 배달 주문의 경우 약 16.5%(부가세 포함)의 수수료를 배달앱 업체에 지급하고 있고, 별도의 수수료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 또한 배달수수료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입 보전을 위한 배달 콜 경쟁으로 배달원들의 사망 또는 부상사고가 2014~2018년 1518건에 이른다"며 "배달원들이 당하는 부당한 대우도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전 전 의원은 배달의민족 매각이 이러한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배달의민족 매각으로 거대 배달앱이 탄생해 경쟁이 사라졌다"며 "이러한 배달시장에서 자영업자와 소비자는 수수료와 배달료 인상의 압박을 받고, 배달원은 더욱 좋지 않은 근로환경에 놓일 수 있다"고 했다.
전 전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공영역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서울시와 같은 공공영역에서) 제로페이와 연동되는 '제로배달(가칭)'을 만들면 된다"며 "민주당 소상공인 특별위원회는 자영업자·소비자·배달원이 서울시와 함께 참여하는 '제로배달 테스크포스(TF)팀'의 구성을 서울시에 정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 전 의원은 "이미 제로페이에 가입한 서울시 점포가 16만개 정도 된다"며 "이미 구축된 제로페이망에 배달·중개 수수료를 낮추는 방법으로 가맹점수와 이용자수를 늘린다면 제로페이와 제로배달이 동시에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입 보전을 위한 배달 콜 경쟁으로 배달원들의 사망 또는 부상사고가 2014~2018년 1518건에 이른다"며 "배달원들이 당하는 부당한 대우도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전 전 의원은 배달의민족 매각이 이러한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배달의민족 매각으로 거대 배달앱이 탄생해 경쟁이 사라졌다"며 "이러한 배달시장에서 자영업자와 소비자는 수수료와 배달료 인상의 압박을 받고, 배달원은 더욱 좋지 않은 근로환경에 놓일 수 있다"고 했다.
전 전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공영역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서울시와 같은 공공영역에서) 제로페이와 연동되는 '제로배달(가칭)'을 만들면 된다"며 "민주당 소상공인 특별위원회는 자영업자·소비자·배달원이 서울시와 함께 참여하는 '제로배달 테스크포스(TF)팀'의 구성을 서울시에 정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 전 의원은 "이미 제로페이에 가입한 서울시 점포가 16만개 정도 된다"며 "이미 구축된 제로페이망에 배달·중개 수수료를 낮추는 방법으로 가맹점수와 이용자수를 늘린다면 제로페이와 제로배달이 동시에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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