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다.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근무를 하며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상반기 중 대체복무자를 판별할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새해 달라지는 주요제도' 국방·병무분야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하위법령을 신설하는 등 준비 절차가 남아 있다. 병무 당국은 새해 상반기 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등을 마련하고 대체복무자를 판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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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또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 월 40만 5800원에서 54만 900원(2017년 최저임금의 40%)으로 인상된다.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67만 6100원(병장 기준)으로 오를 예정이다.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었던 병사 영창제도는 폐지되고 군기교육·감봉·견책 등으로 대체된다.
최전방 부대 병사들에게만 보급한 패딩형 동계점퍼는 모든 병사에게 지급한다. 여름철에는 기능성 원단으로 제작한 '컴뱃셔츠'를 신규 보급하고 개인 선호에 따른 구매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일용품 현금지급액은 1인당 연 6만 8000원에서 9만 4000원으로 증액한다.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 훈련 보상비는 3만 2000원에서 4만 2000원으로 오른다. 예비군 훈련시 생활관과 식당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되고 마스크 지급일수는 올해 18일(연간)에서 50일로 확대한다. 5년 이상 군에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전직 지원을 위해 현재 7곳인 제대군인지원센터는 10개소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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