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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 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가결되자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19.12.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30일로 예정된 공수처법 표결에서 의결정족수(148석) 확보를 놓고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4+1 협의체'를 중심으로 166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탈표가 늘어나지 않도록 단속하고 있다. 19표 이상 이탈표가 발생하면 부결된다.
27일 선거법 개정안 표결(찬성 156, 반대 10, 기권 1)에서는 이탈표가 7표 나왔다. 바른미래당 당권파인 김동철·김성식· 박주선 의원과 같은 당 이상돈 의원, 황주홍 평화당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불참했다.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은 기권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반대표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오신환·이태규·이혜훈·지상욱 의원과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던졌다.
공수처법 표결의 경우 특히 바른미래당 당권파(9명)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과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호남계 중진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이분들은 평소에도 공수처 반대 입장을 공공연히 주위에 말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면 굳이 공수처가 필요 없다는 점, 검찰이 범죄사실을 인지했을 때 공수처에 통보토록 한 조항 등을 문제 삼는다.
선거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김성식 의원 역시 공수처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은 석패율 제도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왔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자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도자 의원도 반대 입장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중에 확실한 찬성표는 '4+1' 논의에 직접 참여한 김관영 의원과 채이배 의원밖에 없는 셈이다. 이찬열 의원은 명확한 찬반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고 임재훈 의원은 고심 중이다.
임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the)300과 통화에서 "독소조항이 있는 데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면 공수처가 필요하냐는 지적도 설득력이 있다"며 "다만 선거법 처리 이후에 공수처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를 지켜야 한다는 신의성실 원칙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과 임 의원이 모두 찬성하고 찬성 입장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바른미래당 활동을 하지 않는 의원 4명(박선숙,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이 모두 찬성한다고 해도 바른미래당 당적 28명 중 찬성은 8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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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이탈표 단속을 위해 주말에도 물밑 접촉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탈표 우려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검찰개혁 3법(공수처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과 관련해 156명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다. 그 명단과 다른 수정안을 제출하신 분들 명단을 대조해보면, 우회적으로 표현해 크게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탈표를 부채질한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4+1' 의원 중에서도 이 안건만은 도저히 안 된다는 분들이 꽤 있다고 안다. 양심에 따라 행동해주기 바란다"며 "공수처법이 날치기 통과되면 민주당은 기어코 비례민주당을 만들 것이다. (군소정당들의) 등에 칼을 꽂을 것"이라고 말했다. '4+1'의 균열을 노리는 전략이다.
하지만 실제 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기명투표 특성상 내년 총선 공천과 공수처 찬성 여론이 강한 호남 민심 등을 신경쓸 수밖에 없어서다. 민주당과 평화당, 대안신당 등에서 이탈표가 많이 나올 수 없는 이유다.
실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공수처법안 반대하는 호남매국노'라는 글이 돌자 여기에 포함된 조배숙 의원(평화당, 전북 익산시을)이 페이스북에 해명 글을 올리기도 했다. 조 의원은 이날 "제가 공수처 설치법을 반대한다는 가짜뉴스가 유포 중인가 보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출처를 밝혀 조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분위기 때문에 새로운보수당 창당을 추진 중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본회의에 앞서 무기명투표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무기명투표에 찬성하는 것 역시 '공수처 반대'로 읽힐 수 있는 탓에 가결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4+1'에서 바른미래당 당권파 이외에 일부 이탈표가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찬성표가 150석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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