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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이 왜곡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12.25. jc4321@newsis.com |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독소조항' 이 있다는 자유한국당 주장에 대해 "수사 혼란과 수사력 낭비를 없애는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된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할 경우 공수처에 통보한다’는 내용이다.
4+1에서 검찰개혁 법안 실무협상을 담당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의 왜곡과 국민 호도 주장은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우선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할 경우 공수처에 통보토록 한 조항을 넣은 데 대해 "공수처는 검찰의 1%도 되지 않는 작은 조직이라서 전국 각지의 고위공직자 범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검찰이나 경찰이 만약 나쁜 의도를 갖고 사건을 왜곡하려 들면 공수처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안에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는 조항만 갖고는 공수처의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할 경우 통보하도록 한 것"이라며 "이렇게 통보하게 되면 공수처장으로 하여금 다른 수사기관에 회신을 해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수정안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위원회 중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이 삭제돼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강화됐고 여당이나 정부가 공수처 검사 인사에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이 축소됐다"며 코드 인사를 위해 자격을 완화한 것이라는 한국당 주장을 반박했다.
공수처 수사관 자격 요건과 관련해선 "다양한 경력자들 중에 필요한 수사관을 골라쓰는 것이 용이토록 한 것이고 무조건 경력 위주로만 뽑으면 업무능력 배양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4+1에 실무협상 대표로 참여한 여영국 정의당 의원도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법안을 왜곡하는 것은 한국당이 하면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라는 극단적 이분법"이라며 "국민 열망에 색깔을 덧씌우지 말기를 부탁드린다. 한국당의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우리는 법제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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