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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하고 있다. 2019.12.24. photothink@newsis.com |
김 의원은 "(한국당이) '내 안이 아니면 안된다'는 반민주적인 독선을 내려놓고 '네 안도 들여다보자'는 마인드였다면 협상은 끝났을 것"이라며 "작년 7월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하자고 본회의에서 합의했는데 이제 단일안 만드는 데 합의하거나 1,2안 놓고 표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지금 과반수도 아닌 한국당이 뭘 지키려 하는가. 알량한 TK(대구경북) 본산이라고 한 석도 줄면 안 된다. 한 석도 손해보면 안 된다는 심리다"며 "이게 민주주의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어느 누구라도 민주주의 절차를 멈춰서게 할 권리는 없다"며 "그런 권력은 주지 않았다. 마지막에 타협하고 합의가 안된다면 표결을 하는 게 민주주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법 개혁이 안 되는건 만장일치 합의가 안되서가 아니라 한국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아서다"며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니 만큼 완전히 합의해야 한다. 만장일치 해야 한다는 건 완전히 가짜뉴스다"고 주장했다.
도리어 헌정 이후 1988년까지 약 40여년간 집권세력이었던 자유한국당계가 독재정권으로 시작해 선거법을 다 결정한 역사가 있다고 일침했다.
김 의원은 "이제 선거제 개혁안이 물살을 타는 건 제헌의회 이후 20대 국회가 유일하게 한국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해 토론이 제대로 시작된거다"며 "그 전까지 한국당은 국회 과반수의 힘으로 선거법 개혁은 안 된다. 현재 처럼 1등이 승자독식하는 이런 '정글의 선거법'을 유지하자고 해서 지금까지 온 거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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