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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기결정 건을 상정 의결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언대 주변을 에워싼 채 '문희상 사퇴'를 외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선거법, 공수처법안 및 예산안 부수법안 등이 상정됐다. 2019.12.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산부수법안의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이 불가능하자 도합 300건이 넘는 수정안을 내고 반대 토론을 하는 식으로 지연 전략을 쓰겠다는 취지다.
한국당은 아울러 '2020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24∼26번 예산 관련 동의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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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본회의 상정안건 제2번이자 예산부수법안 첫 번째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강석진, 강효상, 김규환 등 31명의 한국당 의원이 각각 수정안을 제출했다. 모든 수정안은 내용은 똑같고 발의자만 다르다.
때문에 안건 심사와 표결에 앞서 문 의장은 수정안을 국회의원용 단말기에 일일이 입력하는 시간을 벌어야 했고, 의원들에게 "의석에 대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25분여 시간이 지나 수정안과 제안설명이 단말기에 입력된 후 토론절차를 거쳐 30여분 만에 표결에 부쳐졌다.
통과된 1건 외에 남은 예산 부수법안 21개도 이같은 '발목잡기'로 평균 30여분씩 600분을 소진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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