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과거사법' 처리 촉구…"소 귀에 경 읽기" 한국당 '압박'

[the300]'6·25 민간인 희생 사건' 유가족 등과 국회 간담회…"안되면 왜 안되는지 알아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과거사 정리법' 개정 관련 간담회에서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야 정쟁 국면 속에 관련법 처리가 지연되는 데 책임을 공감하면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민생법안 처리에 소홀하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창일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혜숙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거사법 개정안 주요내용과 경과를 논의했다. 정부 측에선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 등 과거사 관련 피해자, 유가족들도 자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 근현대사는 민간인 희생 사건이 끝없이 이어졌던 아픔의 역사”라며 “아직도 하루하루 가슴을 치면서 악몽 같은 일상을 보내는 피해자, 유가족 분들께 진실을 밝히고 위로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해서 거듭 송구하다”며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고 20대 국회 안에서 과거사법이 개정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과거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책임이 한국당에 있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실 중요한 쟁점들을 타결하고, 어떤 의미에서 (관련자들이) 흡족하지 않으신 데까지 양보하면서 법안을 타결하려고 했는데 한국당이 아무 이유 없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행안위는 올해 10월22일 밤 9시쯤 전체회의를 열고 과거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재근 의원 등 7명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을 병합 심사해 처리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당시 민주당 측은 한국당 의원들에게 참여 독려 등을 위해 연락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 의원들은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인화 대안신당(가칭) 의원 등과 함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한 상태에서 한국당 의원들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원내대표는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당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사람이 죽어간다고 호소했음에도 ‘소 귀에 경 읽기’로 끝나 가슴이 아프다”며 “안되면 왜 안되는지 이유를 듣고 싶었을텐데, 저 역시 마찬가지 심정으로 분노와 좌절감을 느꼈다”고 비판했다.

강창일 특위 위원장은 “저는 불자로서 너그럽게 이해하려고 하나 (한국당이) 왜 이것을 막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같은 한국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측도 과거사법이 장기간 국회 계류된 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윤종일 행안부 차관은 “과거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 규명,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에 힘썼다”며 “그럼에도 피해자 및 유가족의 억울함과 아픔, 애환 등은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해결이 늦어질수록 고통이 심해지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가 이뤄지고 개정안이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사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위원회의 위원구성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현재 안대로라면 한국당 추천 몫이 너무 적어 논의가 일방적으로 흘러 또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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