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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개정 필요…기재위 나경원·김광림 등 다주택자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율을 최대 0.8%포인트 올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선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법이 개정된다는 전제 하에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80%까지 적용하고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1년 미만 50% △1~2년 40% 등 차등적용하는 정책은 소득세법을 고쳐야 한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 중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긴다. 이 역시 내년 법 개정 후 2021년 양도분부터 적용이 목표다. 두 법의 소관 상임위는 기재위다.
기재위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정책위의장인 조정식 의원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 유승희 의원 정도가 다주택자다. 자유한국당은 권성동·김광림·나경원·박명재· 최교일·홍일표 의원 등이 다주택자로 신고한 상태다. 특히 유승희·권성동·김광림·홍일표 의원은 조세소위 위원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간사 포함 40%가 다주택자
‘12·16 부동산 대책’ 중 국토교통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민간임대 특별법 개정안△주택법 개정안 등도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미성년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불법 전매를 적발하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긴다. 정부는 법 개정 즉시 시행하겠다며 예상 시행 시점을 2020년 3월로 전망했다.
국토위 소속 의원의 주택 현황을 보면 낙관하기 힘들다. 국토위 소속 의원 40%가 다주택자다. 이른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의원도 다수다.
국토위원장인 박순자 한국당 의원과 여야 간사인 윤관석 민주당·박덕흠 한국당 의원은 모두 다주택자다.박덕흠 의원은 서울 강남과 송파, 충북 옥천,경기도 가평 등에 총 4채의 주택을 소유했다. 윤관석 의원은 강남구 삼성동과 인천에 각각 아파트와 건물을 1채씩 보유 중이다.
박순자 위원장은 지역구인 경기도 안산 단원구에 본인 명의의 단독 주택 1채를, 배우자가 경기도 시흥에 주택과 상가가 결합된 복합 건물을 갖고 있다. 이밖에 국토위 소속 민경욱·이헌승 한국당 의원은 서초구 반포동에 각각 아파트 2채씩을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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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와 ‘옥상옥’ 법사위까지
행안위는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다룬다. 혜택을 줄이는 내용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행안위 소속 의원 중 민주당의 김한정·김영우, 한국당의 윤재옥·이진복·홍문표,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2주택 보유자다. 법사위의 경우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김도읍·장제원 의원, 송기헌·정성호 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다주택자다.
법안심사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우려되는 지점이다. 일각에선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 법안 심사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굳이 ‘뜨거운’ 이슈인 부동산 관련 법안을 손댈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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