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소정이]내년 총선 후보자, 방송 출연 제한…유튜브는?

[the300]'선거 D-90' 1월 16일부터 적용…선관위 "온라인 선거 운동은 가능"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을 하루 앞둔 16일 오후 광주시 서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2019.12.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 4월 21대 총선이 4개월여 남은 시점.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를 앞두고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방송프로그램 출연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르면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후보자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이 제한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4월 15일)일 기준으로 하면 선거일전 90일인 내년 1월 16일부터는 방송프로그램 출연이 제한된다. 


방송프로그램 출연이 제한되는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을 한 자'를 비롯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자'(당내 경선 포함), '출마의사를 밝힌 자' 등이다. 


후보자들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과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이 제한된다. 선거법에 규정된 방송 외에 예능·오락·기타교양 프로그램 등의 출연이 불가능한 것이다. 후보자가 모델이 된 광고를 방송해서도 안된다.


후보자가 출연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 경력방송, 방송연설, 광고방송 등이다. 다만 보도·토론프로그램이더라도 후보자가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해서는 안된다.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을 내보내 실질적으로 후보자의 출연 효과를 주는 방송내용도 금지된다.


출마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선거기간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지지를 공표한 자와 정당의 당원을 시사정보프로그램(선거 관련 대담·토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등)의 진행자로 출연시키는 것도 안 된다.


TV 방송 출연은 제한되지만 유튜브 등 온라인 활동을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유튜브, 팟캐스트 출연과 페이스북 등 SNS(사회망서비스)에서 온라인 활동의 경우는 제한 규정이 없다. 불특정 다수에게 퍼지는 공중파를 이용하지 않아 방송통신의 관할에서 벗어난다고 보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지난 16일 위원 위촉식을 개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방송을 위해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공표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 관련 안내문'의 주요 내용은 △선거여론조사 보도기준 준수 △후보자의 방송 출연제한 △선거보도의 공정성·형평성·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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