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차량 2부제' 전국 지자체로 확대(상보)

[the300]미세먼지저감관리특별법, 16일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도 의결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 의결하고 있다. 2019.12.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겨울철 '차량 2부제' 등이 시행되는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미세먼지 시즌제의 전국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에 따르면 환경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상시적으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는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겨울철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시설 가동시간 변경 △선박 연료 전환 △선박 속도·운행 제한 등을 조치할 수 있다.

또 시·도지사가 이 기간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할 수 있다. 환경오염시설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이 규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적용 가능하다. 이 외에도 시·도 조례를 통해 정한 조치도 시행할 수 있다. 

이같은 조치를 이행한 사업장에는 기본배출부과금 등을 감면하는 인센티브 혜택이 제공된다. 반면 과태료도 강화돼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 시·도지사의 조치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사업장 등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영업용·장애인·경찰·소방·군용 차량이나 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수소전기 차량 등 친환경 차량은 적용되지 않는다.

환노위는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담았고 '구제 및 지원대책'에 국가책무를 추가했다.

또 피해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재심사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추모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다만 피해자들이 그간 피해의 실질적 보상 차원에서 요구했던 일실손해금, 위로금 지원, 중장기적 의료지원체계 수립은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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