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협상에서 사라진 한국당…본회의 전격 취소

[the300]文의장 "매일 모욕적이고 참담, 상식갖고 협상해달라"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둘째) 주재로 9일 낮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각 당 원내대표들이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위해 16일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가 취소됐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여야는 조속한 시일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한 신속처리안건에 합의해달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대화와 타협이 아닌 거부와 반대만 일삼는 정치, 상대를 경쟁자나 라이벌이 아닌 적으로 여기는 극단의 정치만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 자괴감을 느낀다"며 "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국회는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상황만 연출하고 있다"며 "부끄럽고 부끄럽다. 매일같이 모욕적이고 참담한 심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의장이 이날 소집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은 무산됐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아서다. 문 의장은 지난 13일 본회의 개의 무산 후 여야 3당 원내대표에게 마라톤협상을 통해 합의를 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오전 11시에 문 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과 의장실에서 만나자고 했지만 저는 그 시각에 의장을 만나지 않겠다"며 "헌정 사상 유례없는 사나흘짜리 꼼수 쪼개기 국회를 열겠다는 민주당을 편들고 여당의 하수인 역할이나 하는 의장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냐"고 말했다.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여야 교섭단체 3당(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합의가 불발될 경우 이날 본회의에 이들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회동 자체가 무산되고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법 단일안 협상도 중단되면서 본회의를 열어도 실효가 없는 상황이 전개됐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동 무산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며 "그래도 마지막까지 물밑에서 최종 대화 통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를 어떤 형태로든 정상화시키는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여야 간에) 회동이 있어야 하는데 (심 원내대표가) 오지 않은 것에 대해 (문 의장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이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 앞 보수집단 소요사태와관련 "특정세력 지지자들이 국회를 유린하다시피 했다"며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협상 재개에 대한 희망은 버리지 않았다. 그는 "집권여당은 물론 제1야당을 비롯해 모든 정당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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