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미세먼지법·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의결(1보)

[the300]16일 전체회의서 위원장 대안 각각 통과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 의결하고 있다. 2019.12.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환노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미세먼지저감관리특별법 개정안은 환경부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상시적으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은 구제 및 지원대책으로 국가책무를 추가하고, 피해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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