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225석+75석' 원안 표결 급부상

[the300]민주·한국·바른, 교섭단체 3당 사실상 '원안표결' 동의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국회 관중석을 찾은 시민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릴 제37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2019.12.13. photothink@newsis.com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이른바 '4+1협의체' 합의에 실패하면서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대표로 4+1 협의체에서 참여해온 김관영 최고위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선거제 개혁 대해 현재 패스트트랙 원안을 표결하면 공수처 법안을 포함한 모든 현안에 대해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제안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주말사이 한국당 여러 관계자들을 만났다"며 "저는 한국당이 이 제안을 공식화하고 대화, 타협, 협상으로 국회를 정상화시키자고 호소한다. 모든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충분한 토론한 뒤 표결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원래 의회 민주주의는 본회의 표결로 결론 내는 것"이라며 "여야의 대승적 판단 속에서 어지러운 정국을 서둘러 정리하고 민생을 위해 정진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을 제외한 4+1 다른 정당에도 호소한다. 지난 4월22일에 민주당을 비롯한 4개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개혁법안의 핵심"이라며 "원안에 대한 수정논란이 자칫 우리들의 개혁에 대한 진심을 호도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합의한 당사자들 합의대로 원안에 대해 찬성입장 밝히자"며 "한국당과 민주당, 두 기득권 정당이 당리당략으로 개혁 법안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진짜 개혁세력이 어디인지 보여줄 것 호소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최고위원이) 원안표결을 하는게 어떻냐고 하길래 의원들의 자유투표가 보장된다면 당내에서 표결참여를 설득하겠다고 답했다"며 "의원들의 자유투표가 보장된다면 뭐 당연히 표결에 참여하고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4+1협의체에서 선거법 조정을 더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원안대로 표결하는 것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4+1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오신환 원내대표도 지난 12일 "(선거법 개정안이) 끝내 합의처리가 되지 않으면 4월에 패스트트랙이 지정된 원안을 그대로 올려놓고 표결에 부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와 당권파 등 국회 교섭단체 모두가 선거법 개정안 원안 표결에 동의하는 셈이다.

그러나 원안을 표결에 부치더라도 실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일 경우 이로인해 줄어드는 지역구가 28석 줄어들고 실제 영향을 받는 지역은 60여곳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평화당 등 군소정당에서 호남지역 의석 감소를 우려해 그동안 반대해왔다는 점, 자유투표를 할 경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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