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대·중소기업 '갑을관계'…극복해야 할 과거 유산"

[the300]16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4차산업혁명, 農(농)의 혁신성장을 말하다’를 주제로 열린 제4회 미농포럼에서 '한국 경제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2019.1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조 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16일 "대·중소기업간 '갑을(甲乙) 관계로 요약되는 하도급 거래는 과거의 유산으로 남아있다"며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있는 한 계속되겠지만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해 "한국 사회는 복잡 다난한 어려움 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복잡다난한 문제 해결을 순식간에 할 수 있는 혁명적인 방법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시장 감독 기능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이 있어야 하고, 대중소기업 당사자 간 거래 관행을 만는 한편 국민들께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방법들이 아우러질 때 거래 문화가 혁신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자 문제나 제로페이와 같이 새로운 거래 방식과 기술 거래 인프라가 적용되면서 발생하는 미래문제도 있다"며 "이런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 부처간 협업으로 해결해야 한다. 자기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결하기는 어렵다. 부처 칸막이를 헐고 우리 모두의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는 과정에서 적극 행정으로 문제해결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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