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대기업에 자료제출 명령, 하도급법·상생협력법까지 확대"

[the300]16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김하늬 기자, 유효송 기자 | 입력 : 2019.12.16 08:04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기업의 피해 입증을 위해 법원이 대기업에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까지 확대적용해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관계를 증진하고 상생형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4대 정책 목표, 16대 추진 과제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호소하는 납품 단가 문제는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동등한 협상 여건 만드는 게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단체 교섭력 강화가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정위는 현행 특허법과 공정거래법에 포함된 법원 자료 제출 명령권을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 중심의 수직 계열화 구조 속에 많은 중소기업이 소수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거래 있어도 (거래) 단절을 우려해 업체를 옮기기 어려운 실정인 만큼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정부도 제도 개선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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