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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김세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후보자 등록을 준비중인 예비후보자들 사이에서는 "선거구도 모르고 후보등록부터 해야할 판"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4월 15일 열리는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17일부터 실시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공식 후보자 기탁금의 1500만원의 20%)을 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이다. 선거일을 제외하면 국회의원 후보자가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단 13일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선거 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04년부터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내년 3월31일 전이라도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원을 고용할 수 있는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간판과 현판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지고 어깨띠를 착용하고 후보자 본인이 직접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전화를 이용해 예비후보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다.
선거구 세대수 10% 이내의 범위에서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도 발송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국회에서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예비후보자들은 본인의 선거구가 바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공직선거법 제24조 2항에 따라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하지만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루 앞둔 시점에도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현재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민주평화당·대안신당·정의당)에서 논의중인 지역구 250석, 비례 50석이 통과된다고 할 때 수도권 의석수가 3석 줄어들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인접선거구 10여 곳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의 선거제개편안이 통과된다면 영향받는 선거구는 60여곳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다. 문제는 국회에서 이 선거구 획정관련 선거법을 사실상 선거 때마다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1년 전은 커녕 후보 등록을 한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획정된 사례도 적잖다. 20대 총선은 선거 42일 전인 2016년 2월 28일에서야 선거구가 정해졌다. 2012년 19대 총선은 44일전, 2008년 18대 총선은 47일전, 2004년 17대 총선은 선거일 37일 전에 획정됐다. 내년 총선을 맞이하는 흐름도 비슷하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정하는 '게리맨더링'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크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4월 15일 열리는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17일부터 실시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공식 후보자 기탁금의 1500만원의 20%)을 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이다. 선거일을 제외하면 국회의원 후보자가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단 13일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선거 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04년부터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내년 3월31일 전이라도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원을 고용할 수 있는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간판과 현판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지고 어깨띠를 착용하고 후보자 본인이 직접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전화를 이용해 예비후보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다.
선거구 세대수 10% 이내의 범위에서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도 발송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국회에서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예비후보자들은 본인의 선거구가 바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공직선거법 제24조 2항에 따라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하지만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루 앞둔 시점에도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현재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민주평화당·대안신당·정의당)에서 논의중인 지역구 250석, 비례 50석이 통과된다고 할 때 수도권 의석수가 3석 줄어들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인접선거구 10여 곳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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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열린 371회 정기국회 12차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의 선거제개편안이 통과된다면 영향받는 선거구는 60여곳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다. 문제는 국회에서 이 선거구 획정관련 선거법을 사실상 선거 때마다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1년 전은 커녕 후보 등록을 한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획정된 사례도 적잖다. 20대 총선은 선거 42일 전인 2016년 2월 28일에서야 선거구가 정해졌다. 2012년 19대 총선은 44일전, 2008년 18대 총선은 47일전, 2004년 17대 총선은 선거일 37일 전에 획정됐다. 내년 총선을 맞이하는 흐름도 비슷하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정하는 '게리맨더링'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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