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인구·사회구조 격변 앞에 "1인가구 정책패키지 만들라"

[the300](종합)홍남기, 13일 2020 경제정책방향 보고..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12.02. dahora83@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에 1인 가구를 위한 정책패키지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10시 20분부터 1시간40분 가량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2020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2020 경방) 주요과제, 경제전망과 각종 정책 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주거정책, 사회복지정책 등 기존 4인 가구 기준이었던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며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종합패키지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이 같은 언급이 갑작스러운 건 아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각종 회의에서 수차례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고령화에 저출산이 겹친 데다, 결혼 의무보다는 "비혼도 괜찮다"는 가치관의 확산 등으로 1인 가구가 급증한다는 것을 문 대통령도 청와대도 주목했다.

그러나 정책 패러다임은 전통적인 가장과 배우자, 자녀 1~2명 등 이른바 4인 가구 시대에 머물러 있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점에 착안, 종합 정책패키지를 주문한 데 따라 19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도 이를 토론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인가구를 우대한다기보다 1인가구가 정책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면 끌어올려보자는 것"이라며 "19일에 정책울 발표까지 하긴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투자 활성화, 벤처창업 생태계 강화, 국내 소비·관광을 통한 내수 진작 등을 다뤘다. 참석자들의 의견도 활발하게 나왔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이정동 경제과학특보가 배석해 토론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예정된 시간을 초과,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정례 보고는 매번 공개되진 않는다. 청와대는 다음주 확대경제장관회의와 '2020 경방' 확정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경제현안을 챙기는 모습을 공개한 걸로 풀이된다. 

창업생태계 관련, 민간의 벤처창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계획도 논의했다. 그러나 법인세 등 일반적인 증세 방안은 다루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앞서 12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발표회에서 장기적으로 법인세를 높이고 단순화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이태수 기획위 미래정책연구단장의 발표다. 그러나 청와대는 정책기획위 발표회와 홍 부총리 정례보고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2020년 경제정책방향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주 확정된다. 

한편 청와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해 "세심하게 잘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례보고) 이 자리에서 (부동산은) 논의는 안 됐다"면서도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보고 받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19.12.1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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