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16일까지? 다음달까지? 표결로 정한다

[the300]한국당, 임시회 회기 결정 건에 회기 연장 수정안…회기 종료 '12월16일 vs 1월9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3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심재철 자유한국당, 문 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사진=뉴스1

국회가 13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개 교섭단체 합의로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의사 일정을 확정하는 것부터 충돌이 예상된다.

여야 3당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첫 투표 안건은 문 의장 명의로 발의된 국회 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회기는 다른 의안과 마찬가지로 본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 의장은 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에서 12월 임시국회 회기를 11~16일로 하기로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심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로부터 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의 수정안이 제기돼 있다. 본회의에는 이 수정안부터 처리한다. 

수정안은 12월 임시국회를 지난 1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여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국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임시회 회기 30일을 모두 보장해 달라는 요구다. 국회법 제5조2에 임시회 회기는 30일간으로 한다고 돼 있다.

회기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본회의 투표를 거쳐야 다른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단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회동에서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다 말아 본회의 계류 상태인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법안 처리에도 난항이 예고된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이 있어서다. 이날 오전 회동에서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다 말아 본회의 계류 상태인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 후 기자들에게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이) '225 대 75'로 올라간 (선거법) 원안에 대해 민주당이 오늘 수정안을 낸다고 한다"며 "저희는 수정안에 필리버스터를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 이날 선거법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다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도 상정하기로 해 의사 진행 중 여야 간 충돌까지 전망되고 있다. 

지난 10일 예산안 처리에서처럼 여당이 4+1(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바탕으로 16일 회기로 밀어붙일 경우 17일에 새로운 임시회를 열어 선거법 의결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음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면 필리버스터가 적용됐던 법안은 바로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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