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통과 진통…한국당 홍남기 탄핵 소추안 발의

[the300]12일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헌법과 실정법에 위배"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과 민경욱 원내부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스1
자유한국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12일 발의했다. 한국당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민경욱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3시40분쯤 국회 의안과에 홍 부총리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날치기 통과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예산실장, 국장 등 정부부처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특정 정치 세력의 사주를 받아 예산안 수정 동의안을 마음대로 작성한 부분은 실정법과 헌법에 위배된다"며 탄핵 소추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민 원내부대표는 "512조원이라는 세금이 날치기 당했다"면서 "이 사건에 특히 공무원이 힘을 합쳐 도와준 일은 그냥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의 하수인으로 부역하고 있는 홍 부총리의 국회 입법권 침탈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 행위이므로 오늘 중으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헌법 65조에 의하면 탄핵 소추는 해당 공무원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며 "탄핵이 결정되면 공직 파면과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을 정도로 효력이 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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