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더는 기다릴 수 없다" 野 "나를 밟고 가라"…패스트트랙 충돌 임박

[the300]與 "文의장에게 13일 본회의 개최해 패스트트랙法 상정 요청"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정하자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항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상정을 추진한다. "나를 밟고 가라"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상정' 카드로 단호히 응대하면서 '패스트트랙 대전'을 하루 앞둔 12일 국회에 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최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더는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도 우리의 길을 가겠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단호히 개혁법안, 민생법안,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특히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할 경우 이를 방해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적이고 적법하게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쟁점 법안인 만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굳이 막거나 방해하지 않겠다. 대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우리도 당당히 토론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내년도 예산안에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까지 날치기로 처리하는 것은 '의회 쿠데타'라며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 철회를 압박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을 대비해 무기한 농성과 장외투쟁으로 결사항전을 예고했다. 

지난 11일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농성에 돌입한 황 대표는 이날 "좌파 독재의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며 "민주주의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간이 될 것이다. 비상한 각오와 결연한 자세로 총력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협상을 촉구했다. 그는 "여당에서 야당과 임시국회에 관한 아무런 기간 일정 협의나 의사일정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곧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민심의 사이렌에 눈 감지 않는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제1야당인 한국당 앞에 당당히 나오라"고 요구했다.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패스트트랙 단일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심 원내대표는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 모의자들이 헌정농단을 모의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바른미래당 내 창당 준비그룹 '변화와 혁신(변혁)' 대표를 겸하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 처리할 의사가 있다면 4+1 협의체라는 불법 사설 기구를 당장 해산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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