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北, 핵실험·ICBM 중단 번복하고 결국 쏠 것"

[the300] ICBM 고도화 과시 후 협상카드 활용 전망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간부위원 워크숍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정책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2019.9.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11일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이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이달 하순)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사정과 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더 이상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명분을 걸어 ICBM을 쏘리라 본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4월20일 노동당 중앙위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핵 시험·ICBM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하고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해 왔다.

정 부의장은 북한의 향후 전략과 관련해 "핵실험은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단계까지 온 걸로 본다"며 "ICBM도 2017년 11월29일 1만3000km까지 시험발사에 성공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거리를 늘리거나 다탄두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북한은 우주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사실상 ICBM 기술의 고도화를 과시하고 이를 다음번 협상 카드로 쓰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북한이 미국과 결사항전이나 벼랑끝 전술로 대치할 경우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금강산 개별관광의 경우 "우리 국민이 북쪽에 체류하는 동안 신변 안전을 보장한다는 초청장이 와야만 방북을 승인할 수 있다"며 "지금 금강산 시설을 뜯어가라는 마당에 그걸 (초청장을) 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정 부의장은 내년에도 북한이 핵 활동과 ICBM 개발을 이어가면서 미국의 양보와 협상을 이끌어 내는 고강도 벼랑끝 전술을 쓸 가능성이 크다며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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