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미니 필리버스터'에 세법 개정안 '토막 의결'

[the300]정기국회 종료로 예산안 부수법안 16건 중 4건 의결 그쳐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 한 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부측 의견을 발표하려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언대를 점거한 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19.12.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가 10일 밤 연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수정 처리 후 세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의결에 나섰지만 정기국회가 종료되면서 상정된 16건의 법안 중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가재정법 개정안 4건만 의결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부수법안에 건건이 반대토론을 하는 '미니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방식으로 지연전술을 펼치면서 남은 부수법안들의 처리는 11일 시작되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율을 현행 2%에서 5%로 상향했다. 또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기본한도금액을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인력연구개발 및 공동시설투자를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공제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에 2000만원의 한도를 설정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현행 직접지불제도를 개선해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안정기능 강화, 쌀 수급균형 회복 및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을 위한 기금 설치 관련 법안이다.

이날 통과되진 못한 남은 세법 개정안들 중에는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등이 있다.

주세법 개정안은 탁주는 1ℓ당 41.7원, 맥주는 1ℓ당 830.3원으로 종량세로 과세하고, 세율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변경되도록 했다. 생맥주는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된 세율을 적용한다.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은 주식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거나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할 때 적용하는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행 0.5%에서 0.45%로 인하했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신고기한 후 신고한 자에게도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허용했다.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장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에 대해 검사에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감치할 수 있도록 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했다. 또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확대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로 배분되는 부가가치세액을 납부세액의 15%에서 21%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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