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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열린 371회 정기국회 12차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10일 저녁 8시 속개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 공조를 통해 협의한 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동료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본회의가 속개될 예정이니 즉시 본회의장에 입장해달라”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현재 국회의장-원내대표-예결위 간사 7인 회동에서 예산안 삭감액 총액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이견을 좁힐 수 있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서 이견이 있어 아직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최종결렬이 될 경우 민주당은 '4+1 예산 수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당은 우리가 주장한 내용을 민주당이 수용할 경우 본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실상 문희상 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예결위 간사가 참여한 7인 회동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하면서 ‘4+1’ 협의체 안이 본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이 ‘4+1’ 협의체에 참여했다.
‘4+1’ 협의체는 내년도 지출예산안 총액을 정부안 513조5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 순감한 512조3000억원으로 확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안 대비 6조원 감액, 4조8000억원 증액된 수준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예산안은 물론 예산부수법안 처리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한국당이 27건으로 파악되는 예산안 부수법안마다 수정안을 제출하고, 반대 취지의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 부수법안 처리는 지연된다.
민주당은 앞서 ‘4+1’ 협의체를 통해 예산안 수정을 협의한 데 이어 전날부터는 자유한국당과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증액과 감액 규모 및 항목에 대한 이견이 많아 협상은 이날 새벽 결렬됐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하는 예산 삭감 규모가 최초 14조원에서 협상 중 5조~6조원까지 줄었지만 확장재정 기조에 맞지 않게 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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