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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이학영, 기동민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전해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주변에 모여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지출예산안 규모를 전년(469조6000억원) 대비 9.1%(42조7000억원) 증가한 512조3000억원 수준으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누리과정 지원은 물론, 참전 유공자, 독거 노인, 혁신 성장 등을 위해 고르게 위해서 정부안 대비 증액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10일 의원총회에서 학부모의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1342억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어린이집 아동 지원 등을 위한 일반회계 증액분이다. 유치원 아동 지원에는 교육비특별회계가 쓰인다.
이로써 2013년부터 22만원에 묶였던 아동 1인당 지원단가가 7년만에 24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젊은 세대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주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장보육’ 교사를 위한 사용자 부담금 중 30%를 지원하는 예산도 신설됐다. 약 160억원 규모로, 연장보육 교사의 퇴직금과 4대 보험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사용자 부담금 중 지원비율을 50%까지 확대하기 위한 물꼬를 텄다는 평가다.
연장보육은 맞벌이, 다자녀 부부 등을 위한 이른바 ‘종일보육’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퇴근 시간이 늦은 맞벌이 부부들은 오후 4시~7시30분까지 연장보육 교사에게 자녀를 맡길 수 있다.
국가를 위해 목숨 받친 이들을 위한 각종 수당 예산도 증액됐다. 민주당은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을 각각 2만원씩 올리기 위해 461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참전유공자 등을 위한 예산으로 7012억원을 편성했다.
혁신 성장을 위한 예산도 늘었다. 민주당은 ‘규제자유특구’의 운영비, 연구개발비, 사업화·인프라 지원금 등을 위해 정부안(약 600억원)보다 450억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어르신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산도 910억원 증액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의료 및 가사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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