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통과에 눈물 쏟은 부모 "아이들에 선한 영향력 되길"

[the300]고 김민식군 부모, 본회의장 찾아 법안 통과 지켜봐 "남은 어린이안전 법안도…"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민식군 부모님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과를 지켜보고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19.12.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명 '민식이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고 김민식군의 부모님이 눈물을 쏟았다.

김군의 아버지 김태양씨와 어머니 박초희씨는 10일 본회의가 열린 국회를 찾아 법안 통과 과정을 지켜봤다.

김씨는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식이법이 선한 영향력이 돼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 통과 과정의 어려움도 회고했다. 김씨는 "국회 사정을 저희가 몰라서 일반 시민으로 계속 소위 열어달라, 전체회의 열어달라, 법안 통과되기까지 국회를 쫒아 다녀야 하는 부분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국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로는 "어린이 생명 안전 법안 5가지 중에 오늘 민식이, 하준이법(주차장 안전관리 강화)이 통과됐는데 해인이법(어린이 피해자에 응급처치 의무화)은 소위만 통과됐고 태호유찬이법(어린이 탑승 통학차량 관리강화), 한음이법(어린이 통학버스 내 CCTV 설치 의무화)은 계류 중인데 나머지 생명 안전 법안도 우리나라 아이들 안전에 꼭 필요하니까 20대 국회 남은 시간 안에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또 김씨는 "오해하는 분들도 생긴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무조건 3년 이상 징역 받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이 아니라 중과실에 포함 됐을 때 형벌"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아들 민식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하늘나라에 가서도 다른 아이들 지켜주는 우리 착한 민식이 고맙고 미안하고 엄마아빠가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다.

어머니 박씨는 눈물을 쏟았고 김씨 역시 울먹이며 말을 힘겹게 이어갔다.

이날 국회는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특가법) 개정안 등 '민식이법' 2건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난 교통사고로 숨진 김군(당시 9세)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특가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 사고가 나면 가해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올리는 내용이다. 어린이 치상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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