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된다…'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the300](상보)주차장법 개정안 20대 국회 마지막 국회 본회의서 가결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371회 정기국회 12차 본회의 개회를 알리고 있다. /사진=뉴스1
일명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교통안전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교통 안전을 위해 비탈길에 위치한 주차장의 안전 조치가 강화된다.

국회는 이날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 의결에는 여야 모두 참여했다. 재석의원 246명 중 244명이 찬성하고 2명이 기권했다. 반대는 없었다.

이 법은 2017년 서울대공원 주차장 경사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로 숨진 고(故) 최하준 군(당시 4세)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경사진 곳의 모든 주차장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하준이법은 또 다른 어린이 도로교통안전법인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과 함께 최우선 순위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하준이법과 민식이법은 지난달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당시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본회의 개의가 불발되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이 때문에 당시 한국당이 이 법안들의 처리를 방해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당은 이날은 예산안 협상과 별개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처리하겠다고 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비쟁점 법안이고 당연히 다 동의하는 부분"이라며 "본회의장에 들어가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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