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최우선 순위로…'패트 법안'은 배제

[the300]10일 본회의 의사일정…'민식이법' 이어 '하준이법' 처리 전망, '데이터 3법'도 논의 예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국회 본회의 개회 시 가장 먼저 처리될 법안은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으로 결정됐다.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처리된다. 전체 안건 239건 중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제외하면 가장 먼저 논의된다.

‘민식이법’에 이어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점을 고려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들 법안을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국회 당일 의사일정은 교섭단체 협의 등을 거쳐 국회의장이 최종 결정한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이번 의사일정에서 제외됐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민주당·심재철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긴급 회동하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도 논의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법사위 의결을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다.

하지만 여야 교섭단체간 예산안 협상이 결렬된 상황이어서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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