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전문대학 성폭력 사건 年 73건→113건…'주범'은 교수

[the300]국회 입법조사처 "고등교육기관 성폭력 증가세, 예방교육 참여 저조"


최근 고등교육기관(대학·전문대학)의 교수·강사의 성희롱과 성차별 발언이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고등교육기관 성폭력 사건이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자가 '교수'인 경우가 많았다.

8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고등교육기관 폭력예방 교육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성희로·성추행·성폭행) 사건은 2015년 73건에서 2018년 115건으로 증가했다. 성희롱이 가장 많고 성추행, 성폭력 순서였다.

성희롱은 △2015년 44건 △2016년 58건 △2017년 58건 △2018년 65건이 각각 발생했다. 성추행은 △2015년 27건 △2016년 30건 △2017년 26건 △2018년 46건 일어났다. 성폭력 사건은 △2015년 2건 △2016년 10건 △2017년 3건 △2018년 4건으로 집계됐다.

가해자로는 교수가 가장 많았다. 가해자가 교수인 성폭력 사건은 2015년 47건(성희롱 23건, 성추행 24건)에서 지난해 81건(성희롱 45건, 성추행 36건)으로 늘었다. 조교나 강사, 직원이 가해자인 경우보다 훨씬 많았다.

입조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 고등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폭력 관련 예방교육의 실효성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조처에 따르면 지난해 고등교육기관 고위직 폭력예방 교육 참여율은 75.1%에 그쳤다. 국가기관 고위직(90.7%)이나 공직유관단체 고위직(95.1%)과 비교해 낮은 수치다. 지난해 대학생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42.7%였다. 중학생(98.4%)과 고등학생(96.6%)에 비해 매우 낮았다.

보고서는 "고등교육기관 구성원의 특성을 반영한 토론방식의 교육을 도입하는 등 교육방식을 개선해 교육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