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국회 정상화 최종 불발시, 9~10일 본회의서 안건 처리"(종합)

[the300]6일 필리버스터 철회-패스트트랙 법안 정기국회 상정 보류 '중재안' 협상 한국당 거부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5일 국회 본회의장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다.여야는 패스트트랙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안을 놓고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2019.1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6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회와 선거법·검찰개혁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정기국회 상정 보류 '중재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불발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주말인 오는 8일까지 여야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9~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이날 문 의장 주재 여야 3당 교섭단체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은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기다려 왔지만 9~10일 본회의를 그냥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9~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패스트트랙 법안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안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며 문 의장의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 대변인은 다만 "문 의장님은 최종적으로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이 한국당과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만나서 협의안을 만들도록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협상이 무산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커졌다.

여야는 이날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오는 10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안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는 중재안을 두고 협상에 나섰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오는 9일 나 원내대표 후임의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당장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봤고, 또 한국당과의 협상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철회와 정기국회 내 법안 상정 보류 조건 교환을 추진했다.

민주당은 대신 오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인 '민식이법', '유치원 3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 측이 이같은 방안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밝힌데 이어 원내대표 회동에도 불참하면서 국회 정상화 협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말바꾸기를 했다고 비난했고, 한국당은 합의는 물론 회동 일정에도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풀면 오는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가 이 협상안 갖고 여야가 협의를 지속해 왔고, 상당히 밀도 있게 됐고 많이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문 의장은 여야가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만나서 하루 속히 예산안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지헤를 모아주길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민주당은 오는 8일을 한국당과의 협상 시한으로 제시했다. 이 때까지 협상이 안될 경우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통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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