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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오전 관악구 서울대학교 멀티미디어 강의동에서 열린 경제학부 금융경제세미나 수업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 원인과 대안'을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한국은 좀 더 일해야 하는 나라”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기 상조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경제학부의 금융경제세미나 수업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 원인과 대안'을 주제로 특강하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좀 더 발전을 지속하려면 좀 더 일하는 게 필요한 나라”라고 재차 강조했다.
황 대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기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 노사가 합의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금을 주는 기업은 줄만큼 소득이 있어야 준다. 손해보면서 수익보다 더 많은 임금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들도 더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기업이 생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좀 더 받으면 좋겠다고 하고, 여기에 맞게 근로 조건이 정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주 52시간제’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점도 문제 삼았다. 황 대표는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는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처벌하겠다’ 하는 것”이라며 “그런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노사 간 합의로 근로시간 정해서 권유하고 권장하고 유도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것을 안 지켰다고 처벌하는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과학기술 영역에서 연구 과제라는 것은 시간이 제한돼 있는 것 아닌가”라며 “그 시간 동안은 밤잠 안자고 집중적으로 해서 결과 만든 게 지금까지 우리 성장 과정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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