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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설훈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최근 민주당이 꾸린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설훈 의원은 6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특위의 첫 일정으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사건 등 공정수사 촉구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측근비리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것은 검찰의 소위 청와대 하명수사 프레임이 이 사건에서 출발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설 의원은 "유감스럽게도 대검찰청 차장이 수사중인 사건이란 이유로 간담회 불참을 통보했고, 경찰청 차장도 불참한다"며 "여야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수사에 관해 해명한 바 있는데 개별 면담은 응하고 특위의 공식 요청은 응할 수 없다는 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전 시장 측근이 지역 레미콘 업체와 유착됐다는 사건에 대해선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반면 검찰은 무혐의 처리를 내리는 등 검경이 곳곳에서 충돌한 바 있다"며 "한 사건을 두고 수사기관인 검경이 각각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명수사 프레임을 배척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2014년부터 건설업자의 연이은 진정으로 지역 사정기관에 김 전 시장 측근비리 관련 소문이 파다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에 비리 의혹을 제보했다는 2017년 10월 이미 경찰은 김 전 시장 일가 비리에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며 "이 정도면 청와대와 무관한 수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시장 측근비리 사건의 팩트가 무엇인지 검경의 수사가 공정했는지 파악하는 게 진실로 가는 빠른 길"이라며 "검경 어느 쪽이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수사를 한 것인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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