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물망' 김진표 "모병제 검토 시작해야"(종합)

[the300]민주당 의원 "퇴직금 '탈탈 털어' 창업? 그런 나라는 없다"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제2벤처붐 조성을 위한 기술혁신기업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 사진제공=뉴스1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6일 “아직도 퇴직금을 탈탈 털어 창업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전 세계에 그런 나라는 없다”고 밝혔다. ‘제 2 벤처붐’ 조성을 위한 금융 혁신을 강조하면서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부분의 선진국, 특히 미국은 자기 기술과 경영 노하우에 대한 미래 가치를 금융기관이 평가해 선도적으로 투자하고 국민의 여유 자본을 함께 담는 형태로 벤처 생태계를 만든다. 우리 금융은 갈 길이 멀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등 손쉬운 수익 사업에 집중하기보다 유망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이른바 ‘기업 금융’에 힘써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이 총리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면서 이날 발언에 여권 관계자들의 관심이 몰렸다. 이날 회의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 한정애·윤후덕·김정우·최운열·변재일·유동수 의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자리했다.

김 의장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려면 금융기관이 스타트업의 기술 및 노하우의 미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서 금융기관이 선도 투자하고 다른 모험자본이나 여유 자본이 함께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생계형 창업이 아닌 전문가 중심의 기술 혁신형 창업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미국에서 한해 생겨나는 스타트업(혁신 벤처기업) 중 40%가 석·박사 출신이 창업한 것”이라며 “우리는 5.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그분들이 대학에서 강의하거나 대기업 중간 간부로 만족한다”며 “변화를 만들어 내려면 생태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기술혁신기업 육성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봤다. 김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계획 운영에 가장 중요한 과제로 기술혁신기업 육성을 선택했다”며 “여러 지표를 통해 분석하고 평가해 보니 우선 벤처기업 수도 늘어나고 시장에 자금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 기업 수도 늘어나서 희망의 싹은 보이는데 정부와 금융권이 준비한 펀드를 제대로 소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포용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초기에 많은 부작용을 겪을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는데, 이를 감수하고 어느 정부나 한 번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결단했다”며 “시행 초기에 부작용을 겪었지만 보완책을 열심히 한 결과 상당히 해결됐고 서서히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모병제에 대해서도 “검토는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출산율이 떨어져 징병 자원이 줄어드는데 남북 긴장 관계나 국방 현실을 보면 현역병을 갑자기 빠른 속도로 줄일 수 없다”면서도 “국방 개혁을 더 빠른 속도로 해서 부사관 중심의 군대로 가도록 부사관을 늘려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청년 세대의 사회 진출을 위해서도 모병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우리 젊은이들의 사회 진출이 세계에서 가장 늦다”며 “남자 평균 29세인데, 약 30년 활동하다가 나머지 30년은 고령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삶의 모습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장관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제2벤처붐 조성을 위한 기술혁신기업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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