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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문희상 국회의장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한다.
문 의장은 당초 위자료·위로금 지급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까지 포함하는 '포괄입법' 형태를 구상했다. 현재 활동이 종료된 '화해치유재단'의 남은 잔액 약 60억원을 재단 기금 조성시 포함하려 했다. 하지만 관련 단체들의 반대 등을 고려해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기금 모금 창구는 재단뿐 아니라 언론사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위자료 및 위로금 지급 여부와 규모는 별도 심의위원회가 심사 후 결정토록 했다. 문 의장은 다음 주 중 법안을 발의해 연내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국회의장실은 5일 국회에서 '강제징용 동원 해법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 구상 언론설명회'를 열었다. 최광필 국회 정책수석비서관은 "강제징용 피해 문제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최근 한일관계를 풀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최 정책수석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가자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 정신이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정상회담을 통한 공동선언으로 나오면 좋겠다는 것이 문 의장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충희 외교특임대사는 "24일 한일 정상회담이 예상되는데 그 전에 입법이 들어가게 되면 정상회담 논의 때 문 의장 안을 갖고 갈 수 있다"며 "법안이 촉매제, 마중물 같은 것이 되면서 양국 간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안보와 외교상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다양한 외교적 레버리지(지렛대)를 갖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대승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상황을 풀어내고 리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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