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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방문했다고 4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19.12.04. photo@newsis.com |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정한 연말이 다가오면서 북미 간 위협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양측 모두 대화의 문을 닫은 건 아니다 하지만 한반도 위기 국면이던 2017년 이후 등장하지 않았던 '무력 사용' 옵션까지 거론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북한 이례적 軍 담화…트럼프 군사력 거론에 즉각 ‘상응행동’ 경고 = 북한은 4일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 명의 담화로 "만약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그 어떤 무력을 사용한다면 우리 역시 임의의 수준에서 신속한 상응 행동을 가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한다"고 밝혔다.
영국 런던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사용할 필요가 없길 바라지만 그래야 한다면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한 반응을 하루 만에 내놓은 것이다.
북한의 이번 담화가 우리의 합참의장 격인 총참모장을 통해 발표된 점도 주목된다. 북한은 그간 외무성 등을 통해 대미 경고를 발신한 적이 있지만 군 차원 대미 담화가 나온 건 북미 대화 국면이 시작된 후 처음이다. 그만큼 대치 국면이 가파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 포함된 점도 특징이다. 박 총참모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 사용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데 대하여 매우 실망하게 된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소식(트럼프 대통령의 군사력 발언)을 "매우 불쾌하게 접했다"고 했다.
대화의 판이 아직은 완전히 깨진 게 아닌 만큼 연말까지는 협상의 문이 열려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미국이 북한의 ‘새 계산법’을 수용할 기미가 없어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북미는 지난 10월 5일 스톨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협상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2017년으로 돌아갈라…우려감 고조=북미 간 대화 재개 합의가 불발된 채 북한이 전원회의에서 대미정책 노선을 변경한 입장을 발표할 경우 북미 관계가 다시 2017년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2017년은 북한이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로 북미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다.
북한은 지난 4일 중대 정책을 결정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이달 하순 중 소집한다고 발표했다. 미국과의 대화 대신 강경 노선을 천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전원회의가 "조선혁명 발전과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전원회의 후 내달 1일 나올 김 위원장 신년사에는 '핵보유국'임을 다시 천명하면서, 자립갱생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발신될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미국과 대화가 어긋날 때 택하겠다고 한 '새로운 길'을 구체화하는 셈이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전날 국립외교원 주최 컨퍼런스에서 기자와 만나 북한이 새로운 길을 택할 가능성이 "물론 있다"며 '2017년 상황의 반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후 북한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는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무력을 쓸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찰스 쿱찬 조지타운대 교수는 전날 같은 컨퍼런스 강연에서 "미 대선 전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선택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북한이 '새로운 길'을 천명해도 실제 물리적인 북미간 군사 대치로 치달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아직까지의 전망이다. 쿱찬 교수는 강연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없을 거라 100% 확신할 수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고립주의 성향을 갖고 있고 유권자에게 과도한 외국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을 거라 몇번씩 약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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