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국회 과방위 통과…'데이터 3법' 정기국회 처리 급물살

[the300]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연달아 개최…부대의견 달아 의결

'데이터 3법'의 하나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성태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망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데이터 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과방위는 4일 오후 정보통신방송 관련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개최해 '개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달아 망법을 의결했다. 

망법은 개법의 후속 법안으로 정보통신망에 오른 개인정보 관리 주체를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앞서 데이터 3법인 개법과 '신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지난달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망법만 한달 넘게 법안소위조차 개최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던 상황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망법도 법사위로 넘어와야만 데이터 3법을 함께 묶어 처리할 수 있다며 과방위에 망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해왔다. 

이에 과방위는 지난 3일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채로 전체회의를 열어 망법을 처리하려 했지만, 전체회의 개의 전 여야 간사가 극적 합의하면서 이날로 망법 처리를 미뤘다.

망법이 과방위를 통과하면서 데이터 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데이터 3법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핀테크나 AI(인공지능) 기업 등이 가명정보로 빅데이터를 구축해 활용할 수 있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계는 빅데이터 활용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왔다. 현재 개인정보는 사전 동의를 통해 활용할 수 있지만 개정 이후에는 과학적 연구 등의 특정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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