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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 격려 오찬에 참석해 반기문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2019.12.03. dahora83@newsis.com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와 국가기후환경회의 격려오찬을 잇따라 갖고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함께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국무회의엔 이례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켜 국가적 의제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며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문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다"며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을 위해 최초로 시행하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별히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각도에서 저감조치를 시행한 것과 함께 중국과의 환경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도 당부드린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미세먼지 국무회의'를 연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도입된 계절관리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협력과 공동의지가 바탕이 됐다"며 "그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오늘 국무회의에 특별히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박남춘 인천시장님, 세 분 광역단체장님이 참석했다. 서울시장 외의 광역단체장들이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오찬'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오찬에서 반기문 위원장 등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계절관리제 등 대책수립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 국제협력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한중일 3국 간 미세먼지 영향 공동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가 간 미세먼지 영향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며 "이웃 국가들 사이에 미세문제책임을 부분적으로 나마 인정하면서 공동대응의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또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아이디어를 낸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은 (제가) 지난 9월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공식 제안했고 지난달 26일 모든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다"며 "세계인들을 내년 9월7일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을 맞으면서 더 적극적으로 대기 오염 문제를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반기문 위원장님과 국가기후환경회의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라며 "특별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한중일 3국 간 미세먼지 영향 공동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가 간 미세먼지 영향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며 "이웃 국가들 사이에 미세문제책임을 부분적으로 나마 인정하면서 공동대응의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또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아이디어를 낸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은 (제가) 지난 9월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공식 제안했고 지난달 26일 모든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다"며 "세계인들을 내년 9월7일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을 맞으면서 더 적극적으로 대기 오염 문제를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반기문 위원장님과 국가기후환경회의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라며 "특별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 화두는 '미세먼지'와 '기후대응'이었다. 정치적 포석도 있다.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내년 3월은 고스란히 4월 총선 예열기간이다. 국무회의에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울 인천 경기 등 3광역단체장이 모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법개정을 촉구했다.
겨울철 핵심 민생이슈로 확실시되는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선제대응하고 국민과도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전날 야권을 겨냥해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라고 비판한 것에 이어 다시 한 번 국회 정상화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를 도입할 때 이게 과연 제대로 실행될 것인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면서도 "불과 1년 만에 커피점 일회용품 수거량은 72%나 줄어들고, 제과점 비닐봉투는 79%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실천에 동참하는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며 "자발적인 협약에 참여해 주신 업체들께도 아주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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