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 3일 부의…여야 '강대강'대치 계속

[the300]민주당 "필리버스터 철회부터"vs한국당 "필리버스터 보장하고 민생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이 3일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야 간 전면전이 불가피해졌다. 지난달 27일 선거제 개정안이 부의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역시 언제라도 상정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자유한국당에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철회하라고 '최후 통첩'했다.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 체제를 가동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한 번에 처리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반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에 오른 모든 개혁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가 완료됐다"며 "한국당은 오늘 저녁까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본회의에 응해라"고 마지막 제안을 했다.

한국당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4+1체제를 가동해 법안 처리 절차에 착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기국회가 오는 10일 막을 내리는만큼 마지노선은 9일 본회의다.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유치원3법과 민식이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한번에 상정하기로 했다.

상정 순서는 아직 검토 중이지만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먼저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 예산안 처리 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걸더라도 10일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일괄 상정한 법안 중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법안은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도 검토중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어디까지를 살라미 전략으로 봐야 할 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의도적으로 보이는 전략을 쓰는 건 문제가 있지 않겠냐"며 "안건 처리의 순서와 과정은 국회의 유동적 상황을 봐야겠지만,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를 모두 열어 부의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히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보장하지 않으면서 민생법안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은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유치원 3법 등) 5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며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동시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선거에 개입했다는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에 친문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 등을 묶어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여권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날 곽상도 한국당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곽상도 위원장과 윤한홍 의원이 국회 의안과에 '3대 친문 농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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