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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국마사회 서울 경마공원 |
국내 불법경마 시장 규모는 13조원(201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달한다. 7조원 수준인 마사회 경마 매출의 2배 수준이다. 불법경마로 인한 세금·공익기금 포탈 금액만 2조2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합법 경마 대비 무제한 배팅, 높은 환급금, 온라인 구매 등의 절대적인 비교 우위에 기반한 사이버 불법 경마가 늘어나는 추세는 분명하다. 2009년 9조원 규모에서 2016년 13조5000억원으로 약 145%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불법 경마 시장을 관리가능한 합법 시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대안으로 ‘온라인 마권 발매’가 거론된다. 그러나 온라인 마권발매가 사행산업을 팽창시키고 도박중독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온라인 마권발매는 ‘허가’와 ‘금지’가 반복된 역사처럼 찬성과 반대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온라인 마권발매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온라인 마권 발매가 불법경마를 근절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
.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사법개혁연구실장은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이용자 보호 중심의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온라인 베팅은 거의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불법시장에 가장 확실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과거 스포츠 베팅의 규제 완화만으로 합법시장으로 대체된 국내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시장 공급차단은 계속 강화하고 있는 반면, 수요관리 정책은 매우 소극적인데 불법 이용자들을 합법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경우 1976년부터 온라인 배팅을 허용해 합법적 배을 허용하면서 불법시장이 합법시장 대비 3분의 1수준을 작아졌고 홍콩도 합법과 불법시장 비율이 1:0.7 수준으로 줄었다.
강기두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도 이날 토론회에서 “일각에서 온라인 마권발매가 중독자 양산, 경마시장 확대, 명의를 도용한 미성년자 접근, 불법사설경마 확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IT시스템으로 오히려 통제를 강화할 수 있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온라인 마권발매가 도박중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18 사행산업 실태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5.3%(남자:8.4%, 여자:2.2%)로 나타났다.
호주 3.5%(2017년), 영국 2.5%(2017년), 캐나다 1.8%(2014년) 등 주요 선진국들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경마 본장 이용자의 중독 유병률은 37.8%로 조사됐다. 장외발매소는 44.6%로 더 높았다. 지난해 영등포 장외발매소 매출액은 4286억원에 달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마권발매의 경우 중독 유병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온라인 발매 도입 시 도박중독자 등 문제가 있는 이용자가 구매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 마련, 상품 위험성의 실시간 제공이 꼭 필요하며 온라인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면 불법을 유발시키는 요소를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박피해자 모임인 세잎클로버 정덕 대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사회는 경마를 레저라고 주장하는데 집에서 온라인으로 배팅하는 것은 인터넷 도박에 불과하다”며 “경마장 손님이 줄어드니까 전 국민을 도박판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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