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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정의실시민연합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땅값 추정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3일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만에 서울에서 1000조원, 전국에서 2000조원 땅값이 상승했다"며 "해방 이후 단기간에 최고로 땅값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땅값은 빈부격차의 근본 원인"이라며 "땅값이 상승할 수록 소수에 의한 독점과 기업의 투기는 심해질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더욱 심각한 것은 현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지난번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께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정도로 집값이 안정됐다'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의 인식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집값이 폭등했는데 무슨 집값 안정, 부동산 안정이란 말이냐"며 "문 대통령에게 이같은 허위보고를 한 참모와 관료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토건정부와 다르다면 우선 (부동산 보유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부터 착수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주에 지난 40년간 공시지가 조작으로 일부 국민이 재벌회장보다 많은 세금을 내게 만든 (국토부) 관계자와 허수아비 심사위원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도 "정부가 1년에 토지가격과 주택가격 조사를 위해 2000억을 사용하고 있다. 15년 동안 3조원에 들여 조사를 했지만 여전히 시세의 30~40%밖에 못 미친다"며 "예산낭비, 업무방해, 직무유기 등 여러 혐의를 적시해 검찰에 고발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정 대표와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하는 방식으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땅값을 추산한 결과, 문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국토 땅값이 2000조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대한민국 땅값 총액은 1경1545조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거래가 거의 없는 정부 보유분(2055조원)을 뺀 민간 보유분은 9489조원이다.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은 1979년 325조원이었으나 40년 만에 약 30배 올랐다.
이들은 물가 상승률에 따른 자연상승분을 뛰어넘는 액수를 불로소득으로 규정했다. 40년 동안 물가 상승률대로만 땅값이 올랐다면 지난해 말 기준 민간보유 땅값 총액은 1079조원에 그쳤어야 하는데, 이를 제외한 7510조원이 불로소득이라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물가 상승률에 따른 상승을 제외하고 2년간 1988조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를 전체 가구수로 나누면 한 가구당 9200만원에 달하는 불로소득을 얻은 셈이다.
불로소득액은 소수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 70%는 토지를 한 평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땅을 보유한 1500만명이 불로소득을 나눠 가졌다는 얘기다. 이 경우 토지 보유자 1인당 2년간 불로소득은 1300만원에 달한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38%를 보유했다. 이를 적용하면 이번 정부 들어 토지 보유 상위 1%가 불로소득 737조원을 가져간 셈이다. 1인당 평균 49억원이다.
정권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5년 동안 3123조원 올라 상승분이 가장 컸다. 출범 2년 된 문재인 정부(2054조원)가 그 다음이다. 이어 김대중 정부(1153조원), 박근혜 정부(1107조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땅값 총액이 195조원 줄었다.
연평균 땅값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 들어 1027조원으로 노무현 정부(625조원), 박근혜 정부(277조원), 김대중 정부(231조원), 이명박 정부(-39조원)를 크게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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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정의실시민연합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땅값 추정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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