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안 처리 후 패스트트랙·민생 법안 처리"

[the300]"필리버스터 불가능한 예산안 먼저 처리"…한국당 제외 여야 4당 공조 방안도 논의

유효송 기자 | 입력 : 2019.12.02 18:42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생파괴 국회파괴, 자유한국당 규탄한다!'는 피켓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술에 맞서 내년도 예산안을 정기국회 기간 중 우선 처리하고, 선거제 개편안과 검찰개혁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법안들과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민주당은 2일 의원총회를 열어 필리버스터 철회를 전제로 한 한국당의 법안 처리 협상을 지속하는 동시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해 패스트트랙 법안 등 중요 법안들을 처리하는 '4+1' 전략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내년도 예산안을 정기국회 중에 상정해 처리하는 동시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이때 함께 상정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정기국회 종료 후 임시국회를 열어서는 패스트트랙·민생법안들을 필리버스터 없이 표결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이같은 전략에 따르면 정기국회 본회의 개최 시점은 검찰개혁안 자동부의 시점인 오는 3일 이후와 정기국회 종료일인 10일 전 사이로 전망된다.

다만 민생법안 처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도 적잖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법안과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고 선거법 등은 필리버스터가 붙으면 붙는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법안에 필리버스터가 걸리더라도 안건 순서를 전면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일단 한국당과도 협상의 끈을 놓지 않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향후 이틀간 한국당을 비롯해 원내대표 간 협상을 시도할 예정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의원들이 그래도 여당은 협상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이 원내대표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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