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스톱 국회' 강대강 충돌에 보이지 않는 돌파구

[the300]여당, 의결정족수 확보해 강행시→한국당, 막을 방법없어…극한 충돌 우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선거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9.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2월 대한민국 정치권이 극한 대결로 치닫는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2일) 지키기는 무산됐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본회의 부의(3일)가 되기도 전에 민생 법안처리조차 전면 중단됐다.

1일 여야는 서로에 책임을 떠넘기며 "근본 없는 한국당과 더 이상 협상은 무의미"(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부 여당이야말로 헌법에 반하는 반역"(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라고 공격을 쏟아냈다.

분노한 여론을 의식해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교통안전법안) 등 일부 민생법안만이라도 우선 처리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지만 이마저 입장 차이가 커 현실화할지 불투명하다. 

지난달 29일 한국당의 기습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요구와 민주당의 본회의 보이콧(거부)으로 촉발된 국회 마비사태는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었지만 극명한 입장 차이만 재확인됐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최후의 카드는 한국당을 배제하고 패스트트랙 처리를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민주당과 정의당만 합쳐도 135석이라서 대안신당(최대 10석), 바른미래당 당권파(9석) 등을 설득하면 의결정족수(148석) 확보는 가능하다.

협상 가능성을 아예 닫지는 않았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법에 마음을 열고 그 방향에 동의해 협상에 나오면 우리가 협상을 마다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상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울어진 운동장, 불법 패스트트랙을 걷어내고 논의를 한다면 이야기하겠다"고 맞받았다.

정기국회 종료 기간(10일)까지 여야는 각 당간 물밑협상과 여론전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한국당에 불리한 게 현실이다. 민주당이 의결정족수를 확보해 밀어붙이면 막을 방법이 없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필리버스터 개시 자체를 봉쇄하기 위해 지금 올라간 법안을 포기하고 예산안과 필요 법안을 다시 상정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법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는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연결 지어 상정하는 방법을 쓸 것이란 예상이다.

이 경우 한국당이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필리버스터로 막는다고 해도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인 이달 11일 임시국회를 연다면 바로 해당 법안을 표결해야 한다.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도 끝나고, 한번 필리버스터를 적용한 법안은 다음 회기에 바로 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당 한 중진 의원은 "여당이 작정하고 강행하면 뾰족한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만약 한국당이 태도변화가 없다면 '4+1' 원칙으로 해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에 나설 예정"이라며 "우리 당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산안,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관련 법, 그리고 민식이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물론 초유의 '합의 없는' 선거제 개편은 여당 내에서조차 부정적 기류가 있을 만큼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협상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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