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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과 관련 "20대 국회 문을 닫고 마비시킨 뒤 한국당의 마음대로 국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가공할만한 영화 속 집단 인질극의 한 장면"이라고 1일 비판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본회의에 오른 199건의 상정안(법안은 198개) 전체를 대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99건의 상정안 모두를 한국당의 수중에 넣은 다음 여론을 살펴가며 마음대로 법안을 하나씩 풀어주겠다는 발상"이라며 "대대적인 '법질극'"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왜 199건의 안건 전체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지정했냐고 물으니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잘 몰라서 그랬다'는 뚱딴지같은 대답을 했다"며 "모르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대상 안건이 많으면 필리버스터를 하기 쉬워서 안건 전체를 필리버스터로 했다고 하지만 석연치 않은 설명"이라며 "한국당의 목표가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10일까지만 (의사일정 지연을) 하는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진짜 속셈은 따로 있어 보인다"며 "한국당이 기획한 국회 봉쇄 시나리오는 임시국회를 199번까지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이 여론의 비난을 감수하며 199건의 민생경제법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20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 국회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기획"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안에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 "나 원내대표가 설명하는 첫 번째 '법질극'의 석방 고려대상이 '민식이법'에 불과하다는 의미"라며 "한국당에 198건의 민생경제법안은 하나하나가 모두 국회를 봉쇄하기 위한 인질이자 '법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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