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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국회 운영위원장이 이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맞은편에선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대화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
정기국회 회기 종료 10일을 앞두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수싸움’이 시작됐다. 이른바 ‘민식이법’ 등 각종 민생 법안은 물론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운명이 좌우되는만큼 양당 원내사령탑의 치열한 두뇌 싸움이 전망된다.
◇필리버스터 돌입 시 정기회와 동반 종료…다음 임시회서 법안 즉각 표결 가능성=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지난 29일 본회의에 올라간 안건들에 필리버스터(filibuster·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서 본회의가 파행됐다며 여론 지지를 얻는 데 힘쓴다. 다음날인 30일 즉각적으로 ‘중진의원-상임위원장-원내대표단 연석회의’을 열고 한국당 비판에 화력을 집중했다.
특히, 국회 일정상 한국당이 무제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지 못하는 점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에겐 호재다. 국회법 106조의2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10일 본회의에서 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안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도 함께 끝난다는 설명이다. 해당 법에 따라 다음 임시국회에선 해당 안건은 필리버스터 없이 자동 표결돼야 한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30일 회의에서 밝힌 ‘비상 행동’ 전략도 이같은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다음달 10일 본회의에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즉각 표결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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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이 지난 9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차 국회의원·창당준비기획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
대안신당은 “우군들을 들러리, 동원세력 정도로 보는 태도로는 아무 것도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도 “다수파 전략, 의회 과반 입법 연대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도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 처리 법안에 큰 틀에서 공조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입법 연대의 핵심 내용이 선거제 개편인만큼 소수 야당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민주당도 이들을 고려해 선거제 개편안을 우선 처리하고, 공수처 설치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순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화와 행동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이들 연대에 힘을 보탤 지 미지수다.
◇예산안 필리버스터 사실상 불가능…친여 인사 의혹 '변수'=정부·여당이 확장적 재정정책 등을 위해 사활을 건 예산안 처리에 필리버스터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도 관점 포인트다. 국회법 106조의2에 따르면 예산안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 등은 12월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날 밤 12시에 종료된다.
국회 예결위원장이 김재원 한국당 의원이지만, 예산안 부의가 저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회법 85조의3에 따르면 국회 의장과 각 교섭단체가 합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예산안은 11월30일 이후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극단적인 경우 다음달초 민주당 등이 본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 없이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여권 인사의 각종 의혹은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처리되기까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등을 둘러싼 의혹이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일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반대 명분 중 하나로 ‘여권 봐주기 수사’ 우려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른바 ‘조국 사태’ 여진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지지가 어느 쪽으로 쏠릴 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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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양석 수석부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맞은편에서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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