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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박미소 기자 = 제임스 드하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2019.11.21. misocamera@newsis.com |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현행 10차 SMA는 올해 12월 말에 종료된다. 이에 따라 한미는 연내에 11차 SMA 협정 체결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는 지난 9월 서울, 10월 하와이, 11월 서울 등 양국을 오가며 세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18~19일 서울에서 진행된 3차 회의에서는 미측 대표단이 예상된 회의 시간보다 빨리 일방적으로 자리를 뜨면서 파행을 빚었다. 불과 2주 만에 열리는 4차 회의에서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은 내년에 한국이 부담할 분담금으로 올해 1조389억원보다 5배 이상 많은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역외 훈련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중 수당과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등을 추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3차 협상 당시 미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한 반면 한국 측은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팽팽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하트 대표는 3차 회의 파행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에 재고의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회담 참여를 중단했다"며 "양측이 협력할 수 있는 새 제안을 (한국 측이) 내놓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은보 대사도 별도 브리핑에서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새로운 항목을 기본적으로 희망하는 것은 미측이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은)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맞섰다.
10차 SMA가 올해 말에 종료되더라도 한미 양측의 입장차로 인해 연내 11차 협상 체결은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며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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